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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전검토 안내
작성자 방재연구실
작성일 2019-01-31 조회수 2540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전검토 안내 ◆

□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

□ 수행기관: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협의구분: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검토사항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여부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시기에 대한 적정 여부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서에 포함된 내용 검토
○ 재해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 및 범위 결정

□ 사전검토 절차: ① 사전접수(유선, 이메일 및 대면설명 등) → ② 사전검토 의뢰(공문) → ③ 사전검토 결과 송부(공문)


※ 세부 추진절차 및 방법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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