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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사전검토 안내(2020.6.1. 시행)
작성자 방재연구실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44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사전검토 안내 ◆

□ 법적근거:「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조

□ 수행기관: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협의구분: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사전검토 절차: ① 사전접수(유선, 이메일 및 대면설명 등) → ② 사전검토 의뢰(공문) → ③ 사전검토 결과 송부(공문)  


※ 2020년 2월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감영병 위기경보 격상(경계→심각) 보고' 시점 이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기존 대면설명 방식을 서면검토로 대체하여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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