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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안전연구실
게재연도 2018
논문집명 한국환경정책학회
논문명 지자체 단위에서의 감염병 관리 방안 연구 - A 지자체의 결핵 관리 중심으로 -
저자 박소연, 원진영, 신진동
구분 학술대회
요약 생활환경의 복잡다양화로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법정감염병을 지정하여 각 특성에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법정감염병 중 전국 5년 간(‵11년-‵15년) 평균 감염병 사망자의 84.5%가 결핵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기준 한국의 결핵사망자수는 28,161명으로 전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2위 라트비아의 2배 이상)를 나타내며, 발병률의 경우 OECD 평균 7배, 사망자는 5배를 뛰어넘는다(신승민, 2018, 월간조선). 흔히 결핵은 후진국병이라고 하여 환경 수준이 양호하지 못하거나 영양이 부족할 때 발병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OECD 가입국인 한국에서의 발병·사망률이 높은 것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과거 결핵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 관리를 위한 예산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관리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높을 것으로 예측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한편 ‵17년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사망자수 감축을 위한 관리 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사망자 감축 목표제 등을 수립하여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5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지역안전지수는 226개 지자체의 7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감염병, 자살, 자연재난) 안전수준을 진단함으로써 사망자수와 사고건수를 지자체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에서는 사망자수나 사고건수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취약요인을 명확하게 보여주므로 지자체 수준에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도와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안전지수 및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결핵에 대해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감염병 관리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고찰하는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 기초지자체는 A로 상위지자체 B의 경우 결핵 신환자수가 1-2위에 달하는 지역이다. 본 지역의 감염병 분야의 경우 ‵16년 지역안전지수 기준 4등급(1-5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취약)으로 전년도에도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염병 관련 세부 통계에 대한 수급이 가능하여 사례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지역안전지수에서 활용하는 핵심지표인 법정감염병 사망자수, 고령인구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등과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문·사회·경제 통계자료,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한 보건소 통계 등을 활용하였다.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11년-‵15년까지 5년 간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첫째, 각종 데이터 분석 결과 A의 감염병 사망자 중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5년 평균 88.9%로  전국 84.5%, 상위지자체 B 80.3%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결핵 관리 사례 위주로 진행하였다. 취약계층의 경우에서도 A지자체는 보편적 취약계층과 잠재적 취약계층을 도출할 수 있었다.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의 고령 사망자가 많은 것은 보편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A지자체에서는 청년층, 여성(가사종사자) 등 다소 상이한 계층도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잠재적 취약 계층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법정감염병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망원인통계 상 결핵사망자수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사망자수 등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두 통계 간 수집방법이나 체계의 차이일 수 있다. 그러나 사망원인통계와 지자체 관리통계 간 차이를 살펴보면 관리범위 내 환자보다 관리범위 밖의 환자가 5년 간 1.7배 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부터 관리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은 결핵의 특성과 A지자체의 신환자 등록률이 높다는 특성을 반영한다면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결핵에 걸린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꾸준히 치료만 해도 사망률을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자체 단위에서 각종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취약요인들을 발견하고 이를 연계한 안전개선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에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망자수 감축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추후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감염병, 결핵관리, 지역안전지수, 지자체안전관리, 안전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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