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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방재연구실
게재연도 2020
논문집명 한국방재학회논문집
논문명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장광진, 곽창재
구분 등재지
요약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이행실태 점검 결과자료 분석을 통해 재해영향평가 제도 관련 연구에서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의 협의내용 이행 등 사후관리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법?제도적 관점의 개선방안은 1) 사업시행자 및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협의내용 관리 및 제도관련 교육, 2) 협의내용 관리 미이행 시 과태료 등 최근 2018년 10월부로 강화된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명시, 3) 준공 이후 재해 저감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주체를 명확히 지정토록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운영?관리적 관점의 개선방안은 1) 협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치계획 관련 서식 개선, 2)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협의내용 관리대장 서식 추가, 3) 사업시행자측에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매뉴얼 제공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그간 논의가 부족했던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사후관리 측면을 집중 고찰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핵심어 재해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협의내용 이행,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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