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HOME > 연구실적 > 논문
논문 상세보기
부서명 재난원인조사실
게재연도 2020
논문집명 환경기술
논문명 홍수시 저수지 퇴적으로 인한 영향과 준설의 필요성
저자 이경수, 류재근
구분 국내저널
요약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수문곡선은 세계적으로 매우 크며, 국외와 비교하여 유역면적이 작고 산림율이 높아 하천경사가 매우 급하다. 또한 여름철 강수가 집중됨으로 우리나라 하천은 유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대규모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한지 8년이 지난 2018년 유량자료를 기준으로 하상계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62년의 하상계수와 비교해서 최대 79%까지 저감되었다. 2014년의 하상계수 분석결과와 비교하더라도 금강을 제외하고 하상계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하천 정비사업에 의한 대규모 준설 및 댐 및 보의 건설은 하천의 유황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유황자료 구축을 통해 신뢰도와 정확도가 개선된 하상계수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저수지, 댐 및 보의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퇴적량 조사 또는 퇴적토사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준설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준설의 경제성 제고와 준설토 처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의 준설사업 대부분은 유기물, 영양염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퇴적물을 준설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골재 채취를 위한 준설과 하천정비의 목적으로 퇴적토 및 저수로 준설이 수행되었다. 국외의 경우에는 하천・호소 준설을 위해서 일본의 경우 준설기준은 퇴적물 성분분석없이 오염이 심한 지역을 준설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항목별 준설기준을 보면 COD 20,000∼40,000 ㎎/㎏, 강열감량 12∼20%, T-P 700∼1,000 ㎎/㎏, T-N 1.6∼3.0(㎎/㎏), 유화물 1.0(㎎/㎏)의 범위정도이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법률(약칭: 수자원법)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에 의해 수문조사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문조사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역의 특성, 수문특성 등 유역의 기본현황, 이수, 치수, 환경생태 등 유역관리에 필요한 유역조사는 조사항목의 생성주기, 자료의 변동성,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5년, 10년 주기로 주시 및 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저수지에서 준설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저수지 내 퇴적된 퇴사의 처리방법은 저수지내 퇴적량을 예측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하천설계 및 관리에 대한 기준 등에서는 준설 대상지역 선정과 준설량 결정에 관한 연구 및 국내 기준・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준설 이후의 평가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저수지의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퇴적량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경제・사회・환경적인 영향 및 수문운영, 홍수위험도 등 수문학적 안정성을 고려한 준설 대상지역 선정과 준설량 산정을 위한 기준 및 관련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늦기 전에 우리나라 저수지 및 댐이 오래된 것은 100년 이상 되고 새로 만든 댐은 60년대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댐들이 매년 홍수로 사토 및 고사된 나무들이 매립이 되어 그 량을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 량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 저수량의 기본 설계량보다 점점 줄어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그것을 예방하고 저수지 및 댐의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노후된 저수지 및 댐을 10년 단위의 주기적인 퇴적량 조사 및 분석(예측포함)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퇴적물을 조사하여 오염된 퇴적물 정기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우리도 이번기회에 늦기 전에 법적 뒷받침을 만들어 그 현황부터 파악하여 그 대책을 시급이 제시하기 바란다. 숙원사업인 통합 물 관리 정책이 2018년 5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이제는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4개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물환경연구소와 수자원공사가 협력하여 10년 마다 준설량을 파악하여 오염된 저수지 및 댐은 준설할 수 있게 법적뒷받침이 되어 예산도 확보하고 인원도 확보하여 시행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통합물관리가 효과가 잘 나타나 전국상수원 및 하천이 개선될 수 있는 기본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올 장마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하상계수도 높고 오랫동안 산림이 울창하여 생기는 퇴적물에 의하여 산사태가 과거보다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수지 준설의 필요가 있다. 이번 장마로 저수지가 붕괴되는 일도 있어 그 피해가 큰 것을 누구나 알았을 것이다. 옛 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중국은 양 잃고 양우리 고친다는 말이 있고 서양에는 말 잃고 마굿간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기회에 저수지에 대한 퇴적물 준설에 대한 조사를 10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을 정책 제안한다.
핵심어
조회수 123
목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