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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재난원인조사실
게재연도 2021
논문집명 워터저널
논문명 개천을 잘 관리해야 강(江)이 산다
저자 류재근, 이경수
구분 국내저널
요약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부처별 하천관리로 국가·지방하천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관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소하천은 행정안전부, 발전댐은 산업통상자원부, 농업용저수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를 맡아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다. 게다가 실개천, 개울, 도랑 등은 관리대상과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
실개천, 개울, 도랑 등과 같은 옛 물길은 지역적인 특성이 두드러지고 그 기능 및 기후적인 여건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에서 축적된 자료를 이러한 옛 물길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하천정비, 복원 등 하천관리는 반드시 유역규모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철저한 계획 및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하천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본방향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황순진, 2009).
실개천과 도랑은 유역의 실핏줄이자 하천의 뿌리로서 국가·지방·소하천에 비해 관리가 가장 미흡한 상태다. 특히,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 없이 구거, 실개천, 개울, 도랑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유역 통합물관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옛 물길을 법에서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수량, 수질, 수생태, 재해예방 등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강의 근원인 실개천, 도랑과 같은 옛 물길의 오염과 방치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의 진리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하천법」 등 개정을 통해 용어를 정리하고 건강한 수생태계 보전과 안전한 하천관리를 시작해 청정한 생태계에서 흐르는 샘물 소리를 후대에 물려주길 바란다.
둘째, 도랑·실개천 등과 같은 옛 물길은 하천이 시작되는 곳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도랑, 실개천 등의 실태조사와 정화·복원사업을 활성화해 하류의 소하천,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최소한 소하천으로 합류되기 직전의 하천인 실개천·개천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시작되기를 권한다.
셋째, 읍·면·동 마을단위 지역에서 집중호우 발생 시 안전수칙 부실, 배수용량 초과, 범람, 위험지역 출입통제 미흡 등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구거 및 실개천, 도랑 등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개수와 함께 비상시 대피 및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도랑과 실개천은 6〜9월까지 여름철에는 물이 흐른다. 그러나 11월 벼 수확 후 논에서 물 대기를 하지 않고 물을 빼면 하천은 건천화가 6개월 이상 유지되어 저서생물과 어류가 서식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도랑 및 실개천과 같은 옛 물길이 살려면 벼 수확 후 논에 물을 대야 농수로에나 개천에물이 흘러 물고기가 잘 살고 봄에는 개구리, 두꺼비 산란의 장소가 될 수 있다.
핵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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