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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사회재난연구센터
게재연도 2022
논문집명 Crisisonomy
논문명 해외주요국의 재난관리체계 특징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표준대응절차 개선방안 모색
저자 신희영, 서경민, 최우정
구분 등재지
요약 본 연구는 국내외 재난대응절차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표준대응절차를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국내 법령 및 매뉴얼 간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재난대응절차의 세부 구성요소로서 ① 대책본부의 지휘·지원체계, ② 유관기관 협업관계, ③ 대책본부의 운영단계별 활동 내용을 주요 변수로 분석틀을 구성하고 각 국가별 특징을 비교하였다. 또한각 국가별 도출된 특징을 바탕으로 수직(지휘⋅지원)과 수평(협업)관계로 재난대응절차를 도식화하여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중앙의 종합⋅조정의 권한 강화, 둘째, 통합적 지휘체계 구축, 셋째, 지역의 특성에 따른 재난 맞춤형 대응계획 수립, 넷째,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 대책본부 설치시 광역자치단체의 총괄·조정 기능 수립 그리고 유관기관(소방⋅해경⋅경찰)의 구체적인 협업체계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재난대응절차, 매뉴얼, 표준프레임워크, 재난관리계획, 대응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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