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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사회재난연구센터
게재연도 2022
논문집명 시큐리티 연구
논문명 G7국가 테러동향에 따른 국내 국가중요시설의 테러 위험도 분석
저자 오한길, 박보라, 안계원, 김인혁
구분 등재지
요약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360억대 예비비 지출안이 2022년 4월 6일 국무회의에 서 의결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 등 국가안보 핵심 컨트롤 타워의 필수 시설 이전 방법과 대통령 경호 등에 대한 보안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로 비롯한 행정시설과 용산의 군사시설은 「통합방위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로’로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 줄 수 있는 “가”급 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중요시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을 도출하고자,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대한민국과 유사한 G7국가의 국가중요시설을 대상 으로 테러사례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테러유형별 위험도를 도출하였으며,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언하고 있다.
핵심어 테러, 테러리즘, 위험도, 국가중요시설, 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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