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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재난정보연구실
발행년도 2021
간행물 번호 11-1741056-000357-01
연구보고서명 긴급재난문자 기술기준 제정 방안 및 편익 연구(위탁)
참여연구원 표경수, 정지혜, 장석진(책임), 최성종, 송헌재, 강경훈, 이현지, 변윤관, 조하영, 안연주
보고서 pdf (위탁) 긴급재난문자 기술기준 제정 방안 및 편익 연구.pdf
요약 Ⅰ. 연구제목
긴급재난문자 기술기준 제정 방안 및 편익 연구

Ⅱ. 연구목적
1. 긴급재난문자를 위한 기술기준(안)을 마련하여 중장기 로드맵 및 법제도 체계화 방안 제시
2. 긴급재난문자를 통한 재난 피해 경감 및 편익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수치 데이터 제시

Ⅲ. 연구내용
1. 국내외 긴급재난문자 관련 표준 현황 조사
2. 긴급재난문자 기술기준의 주요 요구사항 및 체계 정립
3. 긴급재난문자 기술기준(안) 마련
4. 긴급재난문자 효과성 및 편익 분석

Ⅳ. 주요 연구결과
1. 국내외 재난문자 관련 규정 및 표준 분석
2. 재난문자 주요 요구사항 규격
3. 재난문자 기술기준(안)
4. 재난문자 기술기준을 위한 법령 개정(안)
5. 기술기준(안)과 상호 보완하는 운영규정 개정(안)
6. 재난문자에 대한 경제적 효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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